글

라벨이 취업·이직인 게시물 표시

"권고사직 받았는데 사직서 바로 써도 되나요?" 권고사직 대응 순서와 해고 차이 완벽 정리 (이직확인서 코드·위로금·퇴직금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이미지
팀장이 면담 자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정리하기로 했다"며 사직서 양식을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권고사직입니다.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분이 많지만, 권고사직은 서명 한 번으로 해고와 전혀 다른 결과가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끝나는 퇴직입니다. 그래서 위로금이나 퇴직일 같은 조건은 서명 전에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해고와의 차이, 받았을 때 대응 순서, 사직서 문구, 이직확인서 코드, 위로금 계산 예시, 거절할 경우를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3일입니다. 1. 권고사직 뜻, 해고와 무엇이 다를까 해고는 회사가 혼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끝내는 합의해지 입니다. 법이 보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도 달라집니다. 구분 해고 권고사직 끝내는 방식 회사의 일방적 통보 회사 제안 + 근로자 동의 정당한 이유 필요(근로기준법 제23조) 필요 동의했다면 따지지 않음 30일 전 예고·예고수당(제26조) 적용 해고가 아니라 적용 안 됨 해고사유 서면통지(제27조) 없으면 무효 해당 없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3개월 안에 가능 원칙적으로 어려움 실업급여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면 가능 회사 사정이면 가능 위로금 법정 의무 없음 법정 의무 없음, 협상 대상 표에서 보듯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해고를 다툴 수단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대신 실업급여는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권고사직이어도 실제로는 해고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직할 생각이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됐다면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반대로 근로자가 여러 사정을 따져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면 합의해지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서명했는지...

"퇴사 후 동종업계 가면 안 되나요?" 경업금지 약정 효력과 판단 기준 완벽 정리 (기간·지역·대가 체크리스트, 판례 정리)

이미지
1년짜리 강의계약을 맺은 학원 강사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일부터 2년 안에 인근 4개 동에서 학원 설립과 강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약정, 즉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사는 5개월 남짓 일하다 그만두고 약 150m 떨어진 곳에 학원을 열었습니다. 학원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6년 10월 이 약정을 무효 로 봤습니다. 서명한 계약서가 있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유효와 무효를 가르는지, 그리고 서명 전과 퇴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1. 경업금지 약정, 전직금지·비밀유지와 무엇이 다를까 회사에서 받는 서약서에는 비슷해 보이는 조항이 여러 개 섞여 있습니다. 이름보다 무엇을 금지하느냐 를 봐야 합니다. 구분 금지하는 것 이직 자체를 막나 경업금지 약정 퇴사 후 경쟁업체 취업, 같은 업종 창업·영업 막음(범위 안에서) 전직금지 약정 경쟁업체로 옮기는 것(경업금지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임) 막음 비밀유지 약정 회사 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쓰는 것 막지 않음 고객 유인 금지 전 회사 고객·직원을 데려가는 것 막지 않음 비밀유지 약정만 있다면 경쟁사로 옮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옮긴 뒤 전 회사 자료를 쓰면 그때 책임이 생깁니다. 반면 경업금지 약정은 일하는 곳 자체를 제한하므로 법원이 훨씬 엄격하게 따집니다. 2. 경업금지 약정 효력, 법원이 저울질하는 6가지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 라고 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유효한지는 아래 여섯 가지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판단 요소 법원이 묻는 질문 유효 쪽으로 기우는 사정 무효 쪽으로 기우는 사정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

"퇴사하면 건보료 폭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조건·신청 기한·보험료 비교 완벽 정리 (월급 300만·500만 원 지역보험료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이미지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직장인이 퇴사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에서 빠지던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에는 26만 원이 넘게 찍혀 있습니다. 이럴 때 꺼낼 카드가 임의계속가입 , 정식 명칭으로는 '실업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두 배가 된 이유는 집 한 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재산과 상관없이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만 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이득은 아닙니다. 재산이 없거나 소득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 지역보험료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 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실제 고지액이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1. 임의계속가입, 조건과 기간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는 퇴직한 사람이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하게 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근거 대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 법 제110조 제1항, 시행규칙 제62조 신청 기한 지역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법 제110조 제1항 유지 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행령 제77조 보수월액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 법 제110조 제3항 보험료 부담 회사 몫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 법 제110조 제5항 경감 보수월액보험료의 50% 경감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통산 1년'이라 한 회사를 1년 넘게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18개월 안에 여러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쳐 1년이면 됩니다. 공단 소식지에 따르면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내지만 고시로 절반이 깎입니다. 그래...

"계약직 2년 넘으면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 규정과 예외 완벽 정리 (계약 만료 퇴직금·실업급여 체크리스트)

이미지
1년 계약을 두 번 채웠는데 회사가 "석 달만 더 연장하자"고 합니다. 고마운 제안 같지만, 이 석 달이 법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계약직 2년 규정 때문입니다. 계약직 2년 규정은 흔히 "2년 넘으면 정규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년을 넘겨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꽤 많고, 계약 사이 공백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기간제법 2021년 5월 18일 시행본, 시행령 2021년 4월 8일 시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1. 계약직 2년 규정, 조문으로 먼저 확인하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계속 일한 '총기간'으로 따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핵심입니다. 예외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는데도 2년을 넘겨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따로 전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이 그렇게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적용 범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모두 적용됩니다(동거 친족만 쓰는 곳, 가사사용인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2년 제한을 정한 제4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직원 4명 이하인 작은 가게에서 3년째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이 규정만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2년을 넘겨도 기간제로 둘 수 있는 예외 사유 판단표 계약직 2년 제한에도 빠져나갈...

"사직서 안 받아주면 못 나가나요?" 퇴사 통보 기간 완벽 정리 (민법 제660조 효력일 계산표·계약직 중도 퇴사·손해배상)

이미지
"후임 구할 때까지 사직서는 못 받아." 이직할 회사가 정해진 사람에게 이 말은 퇴사 통보 기간이 끝없이 늘어나는 것처럼 들립니다. 회사가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정말 나갈 수 없는 걸까요? 답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법이 정한 퇴사 통보 기간 이 지나면 회사 승낙 없이도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기간이 '딱 30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이 글은 민법 조문과 판례,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말 기준입니다. 1. 퇴사 통보 기간의 뿌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그만둘 때의 통보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민법 제660조를 적용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 수리한 날(또는 합의한 날)에 퇴직합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시기가 있으면 : 그 시기에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 통보한 달(당기) 다음의 한 임금 기간(1기)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결국 퇴사 통보 기간은 "회사가 받아 주느냐"와 "임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강제근로 금지 원칙(근로기준법 제7조) 때문에 회사가 퇴사 자체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월급제 퇴사 통보 기간, 통보일별 효력일 계산표 월급제에서 '당기 후 1기'가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급여 기간이 매월 1일~말일이라면, 통보한 달은 당기이고 그다음 달이 1기입니다. 그 1기가 끝나야 사직 효력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예시도 같습니다. 5월 15일에 사직을 통보했는데 수리되지 않으면 6월이 지난 7월 1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 방식으로 2026년 가을 통보일별 효력일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보일(회사 수리 거부) 월급제(...

"전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경력은?"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완벽 정리 (퇴사 후·폐업 회사 대체 서류)

이미지
이직이나 공공기관 채용에 지원하면 경력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자주 받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경력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한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 을 부탁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 회사가 폐업해 연락할 곳이 없거나, 회사가 발급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내줘야 하는 법적 기준과 요청 요령을 정리합니다. 발급을 거부할 때 대처법, 회사가 폐업했을 때 쓸 수 있는 대체 서류와 발급처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무엇이 다를까 경력증명서는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회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주로 퇴사한 뒤 이직이나 경력 인정에 씁니다. 반면 재직증명서는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서류 누가 발급 담기는 내용 주로 쓰는 곳 재직증명서 현재 회사 입사일, 부서, 직위 대출, 비자, 각종 신청 경력증명서 근무했던 회사 근무기간, 부서, 직위, 담당 업무 이직, 경력 호봉 인정 경력기술서 본인 작성 프로젝트, 성과 채용 서류 심사 4대보험 이력 서류 공단·정부24 회사 이름, 가입·상실일 경력 기간 보조 증빙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서류를 '사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경력증명서 발급, 회사의 의무일까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의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청구 조건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

"수습이라 월급 90%만?"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규정 완벽 정리 (2026 최저임금 기준)

이미지
새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수습기간 급여 입니다. 수습 동안에는 월급을 덜 줘도 되는지,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해고입니다. "수습이니까 언제든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수습기간 급여 감액 조건과 2026년 기준 금액을 정리합니다. 수습 중에도 받아야 할 권리와 수습 해고 규정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수습기간이란, 법에서 어떻게 볼까 수습기간은 정식으로 채용한 뒤 업무를 익히게 하는 기간입니다. 수습 중이라도 이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에서 수습기간을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과 조건을 적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3개월로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습기간을 늘리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하기는 어려우니, 연장 통보를 받으면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2.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90%가 가능한 조건 최저임금법은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거나 기간 없는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이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도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청소원, 경비원, 배달원, 주차 관리원, 단순 포장원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기간 급여도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