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넘으면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 규정과 예외 완벽 정리 (계약 만료 퇴직금·실업급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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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을 두 번 채웠는데 회사가 "석 달만 더 연장하자"고 합니다. 고마운 제안 같지만, 이 석 달이 법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계약직 2년 규정 때문입니다.
계약직 2년 규정은 흔히 "2년 넘으면 정규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년을 넘겨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꽤 많고, 계약 사이 공백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기간제법 2021년 5월 18일 시행본, 시행령 2021년 4월 8일 시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1. 계약직 2년 규정, 조문으로 먼저 확인하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계속 일한 '총기간'으로 따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핵심입니다. 예외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는데도 2년을 넘겨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따로 전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이 그렇게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적용 범위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됩니다(동거 친족만 쓰는 곳, 가사사용인 제외).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2년 제한을 정한 제4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직원 4명 이하인 작은 가게에서 3년째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이 규정만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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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을 넘겨도 기간제로 둘 수 있는 예외 사유 판단표
계약직 2년 제한에도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단서는 2년을 넘겨도 기간제로 쓸 수 있는 경우를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5호와 6호는 시행령 제3조가 구체적으로 풀어 놓았습니다. 내 상황을 아래 표에 대어 보세요.
| 구분 | 예외 사유 | 근거 | 이렇게 확인하세요 |
|---|---|---|---|
| ① |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법 제4조 제1항 1호 | 끝나는 시점이 객관적으로 정해진 사업인가 |
| ② | 휴직·파견 등으로 생긴 결원을 대신하는 경우 | 1항 2호 | 그 사람이 복귀하면 대체 사유가 사라짐 |
| ③ |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을 마치는 데 필요한 기간 | 1항 3호 | 근로자 쪽 사정으로 기간을 정했는가 |
| ④ | 고령자와 계약하는 경우 | 1항 4호 |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55세 이상)인가 |
| ⑤ | 박사 학위·기술사·별표 2 전문자격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 | 1항 5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 자격증만 있고 다른 일을 하면 해당 없음 |
| ⑥ | 정부 복지·실업대책 등으로 제공하는 일자리 | 1항 5호, 시행령 제3조 제2항 | 직업능력 개발·취업 촉진용 공공 일자리인가 |
| ⑦ | 다른 법령이 사용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 | 1항 6호, 시행령 제3조 제3항 1호 | 해당 법령에 별도 기간 규정이 있는가 |
| ⑧ | 대학 강사·조교, 명예·겸임·초빙교원 | 시행령 제3조 제3항 4호 | 고등교육법상 학교 소속인가 |
| ⑨ | 관리자·전문가 직군 중 소득 상위 25% | 시행령 제3조 제3항 5호 | 최근 2년 연평균 근로소득 기준 |
| ⑩ | 1주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초단시간 근로자 | 시행령 제3조 제3항 6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기준 |
| ⑪ | 체육 선수·체육지도자, 연구기관 연구·연구지원 업무 | 시행령 제3조 제3항 7·8호 | 국공립·출연·기업 부설 연구기관 등 |
시행령 제3조 제3항에는 이 밖에 군사 전문지식 보유자,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 관련 특수 경력자도 들어 있습니다.
계약직 2년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①번입니다. 대법원은 종료 시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업에 맞춰 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이 예외를 인정합니다(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같은 기간을 형식적으로 반복해 정했을 뿐 실제로는 계속 일했다면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②번처럼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끝이 있습니다. 대체하던 휴직자가 복귀해 사유가 사라졌는데 계속 기간제로 쓰고,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제4조 제2항이 다시 적용됩니다.
3. 계약직 2년 계산법: 계약 횟수·공백기 사례별 예시
계약직 2년 계산의 기준은 계약서 장수가 아니라 '계속 근로한 총기간'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을 반복하거나 갱신해 일정한 공백 없이 일했다면, 첫 계약부터 마지막 계약까지 전체를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습니다(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아래 사례는 예외 사유가 없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가정했습니다. 사례 E와 F는 실제 대법원 판결 사안입니다.
| 사례 | 계약 형태 | 계속 근로 총기간 | 결과 |
|---|---|---|---|
| A | 1년 + 1년, 공백 없음 | 정확히 2년 | 2년 '초과'가 아니므로 만료 가능 |
| B | 1년 + 1년 + 3개월 연장 | 2년 3개월 | 2년 초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
| C | 6개월 계약 5번, 공백 없음 | 2년 6개월 | 쪼개 써도 합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
| D | 육아휴직 대체 1년 후 휴직자 복귀, 다른 업무로 1년 6개월 더 | 2년 6개월 | 대체 사유 소멸 뒤 2년 초과, 간주 대상 |
| E | 약 1년 11개월 근무, 물량 감소로 18명 계약 종료, 3개월 공백 뒤 재채용 | 공백 전후 합산 불인정 | 근로관계 단절로 판단(2016두63705) |
| F | 같은 지자체 소속으로 학교만 옮겨 계약 반복 | 전 기간 합산 | 근무 장소 변경일 뿐 단절 아님(2018두51201) |
사례 A처럼 딱 2년이면 아직 '초과'가 아닙니다. 사례 B처럼 2년 뒤 단 며칠이라도 더 기간제로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두에서 말한 "석 달 연장"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사례 E는 계약직 2년 계산에서 공백이 있으면 언제나 합산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은 공백기가 있으면 다음 요소를 종합해 단절 여부를 가린다고 했습니다(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 공백 기간의 길이와 전체 사용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 공백이 생긴 경위
- 공백 전후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이 얼마나 비슷한지
- 공백 동안 회사가 그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고, 근로자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 당사자의 의도와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 관행
그래서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었다가 재계약"이 반복되는 경우는 위 요소로 따져야 합니다. 공백 동안 그 자리를 비워 두었다가 같은 업무로 다시 불렀다면, 합산을 주장할 근거 자료가 됩니다. 문자·메일로 받은 재계약 안내를 지워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했다고 바로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례 F 판결은 퇴직금 정산 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4. 무기계약직 전환 뒤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계약직 2년 규정의 효과는 '계약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는 데까지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내보낼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후 근로관계를 끝내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반면 임금 체계나 직급이 정규직과 자동으로 같아진다는 규정은 기간제법에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뒤 처우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라는 말이 회사 안에서 따로 쓰이기도 합니다.
계약직 2년을 채우기 전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을 끝내는 것은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계약서·취업규칙의 전환 규정, 전환 평가 관행, 채용 당시 안내 같은 자료가 이 기대를 뒷받침합니다.
이렇게 계약 종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참고로 기간제법 제5조는 회사가 무기계약 근로자를 뽑을 때 같은 업무를 하던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노력 의무라서 강제력은 약하지만, 전환 기대를 주장할 때 함께 언급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5. 계약 만료 퇴직금, 계약직 2년이면 얼마나 받나
계약직 2년을 채우고 기간 만료로 끝나도 퇴직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두 가지 경우만 퇴직급여 대상에서 뺍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줘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공백 없이 정확히 2년(730일) 일한 계약직 D 씨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다고 단순화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300만원 × 3 = 900만원
- 그 3개월의 총일수: 92일(예: 8~10월)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2일 ≈ 97,826원
- 퇴직금: 97,826원 × 30일 × (730일 ÷ 365일) ≈ 5,869,560원
지급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같은 법 제10조).
1년 계약이 정확히 365일로 끝날 때 퇴직금이 나오는지 헷갈린다면 아래 글의 퇴사일 계산 예시를 함께 보세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하루 차이로 200만 원 날렸다" 퇴직금 지급 기준: 딱 1년(365일) 근무 시 퇴사일 잡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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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 만료 실업급여, 받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계약직 2년 만료로 회사를 나온 경우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기본 요건은 이렇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제58조가 막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그리고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갱신하지 않아 계약이 끝났다면 보통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의할 것은 반대 상황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나왔다면, 고용센터가 이를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근로조건 악화 같은 정당한 사유인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재계약 제안 내용과 조건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에 적는 이직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유와 다르게 적혔다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문자, 근로계약서를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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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 만료 2개월 전 체크리스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아래 항목을 차례로 점검하세요.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번호 | 확인할 것 | 근거·자료 | 체크 |
|---|---|---|---|
| ①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가 | 기간제법 제3조 | ☐ |
| ② | 첫 계약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근로 총기간을 계산했나 | 근로계약서 전부, 4대보험 가입 이력 | ☐ |
| ③ | 2년 판단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 | 법 제4조 단서, 시행령 제3조 | ☐ |
| ④ | 계약 사이 공백이 있다면 경위와 업무 동일성을 기록했나 | 재계약 안내 문자·메일 | ☐ |
| ⑤ | 전환 규정이나 전환 관행이 있는지 확인했나 | 취업규칙, 채용 공고, 선배 사례 | ☐ |
| ⑥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으로 퇴직금 대상인가 | 퇴직급여법 제4조 | ☐ |
| ⑦ | 재계약 제안 여부와 조건을 문서로 남겼나 | 제안 메일·문자 | ☐ |
| ⑧ |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로 신고되는지 확인했나 | 고용보험 상실 신고 | ☐ |
②번 계약직 2년 계산은 생각보다 자주 틀립니다. 계약서마다 날짜를 적어 두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이어 붙여 보세요.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기간이 섞여 있다면 그 기간의 근로 형태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계약직 2년은 날짜보다 '끊김 없는 근로'를 따지는 문제다
계약직 2년 규정의 핵심은 계약서 장수가 아니라 실제로 끊김 없이 일한 기간입니다. 6개월 계약을 여러 번 쪼개도 합산되고, 반대로 공백 경위에 따라 합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확인할 것은 예외 사유입니다. 사업 완료, 휴직 대체,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자격 소지자처럼 2년을 넘겨도 기간제로 둘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사라졌는데 계속 일하고 있다면 다시 2년 규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계약 만료 두 달 전에 계약서와 4대보험 이력을 모아 총기간을 계산해 두세요.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퇴직금, 실업급여 판단이 모두 이 기간에서 출발합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