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퀴즈 세 개를 먼저 풀어 보겠습니다. 직원이 사장 포함 네 명인 동네 카페에서 일한다고 가정합니다. 1년을 꼬박 일했으니 연차 15일이 생긴다. (O / X) 밤 10시 넘어 마감까지 일하면 야간수당 50%를 더 받는다. (O / X)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 (O / X) 정답은 X, X, O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작은 회사는 노동법이 없다"는 말도 틀립니다. 주휴수당, 해고예고, 최저임금, 퇴직금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2025년 10월 23일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법 조문으로 먼저 보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처음부터 빠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인 곳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7조이고, 적용 규정 목록이 별표 1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별표 1에 없는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대표적입니다. 아래 표에서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2.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미적용 항목별 한눈 표 별표 1을 항목별로 풀어 정리했습니다. '적용'은 별표 1에 들어 있는 조항, '미적용'은 빠진 조항입니다. 항목 근거 조항 5인 미만 5인 이상 근로조건 명시(근로계약서) 제17조 적용 적용 임금 지급 원칙(통화·전액·정기) 제43조 적용 적용 임금명세서 교부 제48...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직장인이 퇴사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에서 빠지던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에는 26만 원이 넘게 찍혀 있습니다. 이럴 때 꺼낼 카드가 임의계속가입 , 정식 명칭으로는 '실업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두 배가 된 이유는 집 한 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재산과 상관없이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만 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이득은 아닙니다. 재산이 없거나 소득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 지역보험료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 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실제 고지액이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1. 임의계속가입, 조건과 기간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는 퇴직한 사람이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하게 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근거 대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 법 제110조 제1항, 시행규칙 제62조 신청 기한 지역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법 제110조 제1항 유지 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행령 제77조 보수월액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 법 제110조 제3항 보험료 부담 회사 몫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 법 제110조 제5항 경감 보수월액보험료의 50% 경감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통산 1년'이라 한 회사를 1년 넘게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18개월 안에 여러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쳐 1년이면 됩니다. 공단 소식지에 따르면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내지만 고시로 절반이 깎입니다. 그래...

1년 계약을 두 번 채웠는데 회사가 "석 달만 더 연장하자"고 합니다. 고마운 제안 같지만, 이 석 달이 법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계약직 2년 규정 때문입니다. 계약직 2년 규정은 흔히 "2년 넘으면 정규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년을 넘겨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꽤 많고, 계약 사이 공백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기간제법 2021년 5월 18일 시행본, 시행령 2021년 4월 8일 시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1. 계약직 2년 규정, 조문으로 먼저 확인하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계속 일한 '총기간'으로 따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핵심입니다. 예외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는데도 2년을 넘겨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따로 전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이 그렇게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적용 범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모두 적용됩니다(동거 친족만 쓰는 곳, 가사사용인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2년 제한을 정한 제4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직원 4명 이하인 작은 가게에서 3년째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이 규정만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2년을 넘겨도 기간제로 둘 수 있는 예외 사유 판단표 계약직 2년 제한에도 빠져나갈...

통장에 월급은 찍혔는데 무슨 돈이 얼마씩 들어왔는지 알 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근을 많이 한 달인데 금액이 지난달과 같다면 더 답답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꺼내 봐야 하는 서류가 임금명세서 입니다. 임금명세서, 즉 흔히 말하는 급여명세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법으로 정한 의무 서류가 됐습니다. 회사는 월급을 줄 때마다 정해진 항목을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와 별표 7,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근로기준법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시행령 2025년 10월 23일 시행본)으로 확인했고,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0일입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누가 언제 줘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2021년 5월 18일 공포돼 11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 : 임금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매달 정해진 정기 지급일로 봅니다. 누구에게 :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자 모두입니다. 어디까지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시행령 별표 1이 제48조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조항에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2.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 6가지 체크표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내 명세서를 옆에 두고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의 해석을 '확인 포인트'에 함께 적었습니다. 번호 필수 기재사항 확인 포인트 체크 ① 근로자를 특정할 수 ...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자", "산재 하면 불이익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 방법,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고, 회사 도장은 필수가 아닙니다.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근로복지공단 신청 서류와 절차,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대처법을 차례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기준 금액으로 휴업급여를 직접 계산해 봅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0일입니다. 1.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세 가지: 사고·질병·출퇴근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어느 쪽이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구분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 주의할 점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다가 다침 / 회사 시설물의 결함·관리 소홀로 다침 회식·행사도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면 포함될 수 있음 업무상 질병 분진·화학물질·소음 같은 유해 요인 노출, 몸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생긴 병 근골격계·뇌심혈관·정신질환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침 출퇴근 재해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으로 출퇴근하다 사고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의 사고는 제외(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 반대로 근로자의 고의·자해나 범죄 행위가 원인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생긴 일이라면 예외로 봅니다. 출퇴근 재해는 자가용·대중교통·도보 모두 대상입니다. 퇴근길에 생필품을 사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정도의 짧은 들름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봅니다. 그 뒤 원래 경로로 돌아와 생긴 사고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산재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요양...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에는 숫자 네 개만 있으면 됩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연수, 지급률, 그리고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입니다. 여기에 "언제부터 받느냐"를 정하는 연금 개시 연령이 더해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공무원연금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부칙, 공무원연금공단 안내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0일입니다. 아래 금액은 법 조문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의 개인별 산정으로 확정됩니다. 1.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 공식 한눈에 보기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재직 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10년 미만이면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 연금액의 기본 공식은 제43조제4항에 있습니다. 재직기간 1년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를 쌓는 방식입니다. 재직기간은 최대 36년까지만 인정합니다. `월 연금액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지급률` 다만 2015년 개혁 때 넣은 부칙 제13조 때문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연도별 지급률 : 2016년 1.878%에서 매년 낮아져 2026년 1.736%, 2035년 1.7%가 됩니다. 소득재분배 : 2016년 이후 재직분은 지급률 중 1%포인트에 '적용 비율'을 곱합니다.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낮을수록 비율이 커집니다(30년까지만 적용). 구성 요소 내용 근거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바꿔 평균한 값 제3조제1항제5호 재직연수 1년 미만은 1개월=1/12년, 상한 36년 제43조제4항 지급률 2026년 1.736% → 2035년 이후 1.7% 부칙 제13조제1항 소득재분배 비율 1%포인트 부분에 81.25~300% 곱함 부칙 제13조제2항 2.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 기준소득월액은 '세전 연봉÷12'에 가깝다 기준소득월액은 1년 동안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