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에 상여금이 연 1,040만원인 직장인의 통상임금을 따져 봅시다. 예전 기준으로는 통상시급이 약 1만4,354원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약 1만8,501원이 됩니다. 한 시간에 4천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이 통상임금 범위의 변화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11년 만에 바꿨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야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 월급에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가 곧 수당 금액을 좌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통상임금 기준, 무엇이 바뀌었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 '고정성'은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퇴사하면 못 받을 수 있으니 고정적이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2020다247190, 2023다302838). 새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이라면, 거기에 붙은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재직자 조건 상여금과 '일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 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임금 산정분 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기간의 수당을 새 기준으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 당시 이미 같은 쟁점으로...

이직이나 공공기관 채용에 지원하면 경력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자주 받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경력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한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 을 부탁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 회사가 폐업해 연락할 곳이 없거나, 회사가 발급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내줘야 하는 법적 기준과 요청 요령을 정리합니다. 발급을 거부할 때 대처법, 회사가 폐업했을 때 쓸 수 있는 대체 서류와 발급처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무엇이 다를까 경력증명서는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회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주로 퇴사한 뒤 이직이나 경력 인정에 씁니다. 반면 재직증명서는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서류 누가 발급 담기는 내용 주로 쓰는 곳 재직증명서 현재 회사 입사일, 부서, 직위 대출, 비자, 각종 신청 경력증명서 근무했던 회사 근무기간, 부서, 직위, 담당 업무 이직, 경력 호봉 인정 경력기술서 본인 작성 프로젝트, 성과 채용 서류 심사 4대보험 이력 서류 공단·정부24 회사 이름, 가입·상실일 경력 기간 보조 증빙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서류를 '사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경력증명서 발급, 회사의 의무일까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의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청구 조건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

대출을 알아보거나 이직을 준비하면 빠지지 않고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부탁해도 되지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은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의 서류가 필요할 때도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손택스 발급 경로, 회사가 지켜야 할 발급 기한,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소득금액증명과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1년 동안 준 급여와 미리 떼어 간 세금을 적은 서류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도 함께 담깁니다. 총급여, 비과세 소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같은 내용을 '지급명세서'라는 이름으로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홈택스 메뉴에서는 두 이름이 함께 쓰입니다. 주로 쓰이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대출·전세자금대출 신청 때 소득 증빙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전 직장 소득 합산) 경력직 입사 때 이전 연봉 확인 신용카드 발급, 각종 지원사업 소득 확인 2.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는 법 홈택스(hometax.go.kr)에서 로그인만 하면 몇 분 안에 끝납니다.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로 들어갑니다. 나의 소득·연말정산 아래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을 고릅니다. 제출내역 에서 귀속연도(소득이 생긴 해)를 선택합니다. 회사 이름과 소득 종류(근로소득)를 확인하고 보기 를 누릅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귀속연도는 소득이 생긴 해입니다. 2025년에 받은 급여라면 '2025년 귀속'을 골라야 합니다.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검색창에 '지...

새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수습기간 급여 입니다. 수습 동안에는 월급을 덜 줘도 되는지,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해고입니다. "수습이니까 언제든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수습기간 급여 감액 조건과 2026년 기준 금액을 정리합니다. 수습 중에도 받아야 할 권리와 수습 해고 규정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수습기간이란, 법에서 어떻게 볼까 수습기간은 정식으로 채용한 뒤 업무를 익히게 하는 기간입니다. 수습 중이라도 이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에서 수습기간을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과 조건을 적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3개월로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습기간을 늘리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하기는 어려우니, 연장 통보를 받으면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2.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90%가 가능한 조건 최저임금법은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거나 기간 없는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이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도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청소원, 경비원, 배달원, 주차 관리원, 단순 포장원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기간 급여도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

퇴근 시간이 지나도 일이 끝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받는 돈이 연장근로수당 입니다. 흔히 야근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적거나, 아예 항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법을 모르면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을 정리합니다. 통상시급 구하는 법,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예시표, 예외가 되는 경우와 대처법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언제 발생할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이 연장근로입니다. 하루 8시간을 넘거나, 하루는 짧아도 한 주 합계가 40시간을 넘으면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일했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받는 셈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야 할 수 있고,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법정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것이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입니다. 2. 야간·휴일근로 가산율 한눈에 보기 연장근로수당 외에도 가산수당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밤에 일하는 야간근로와 쉬는 날 일하는 휴일근로입니다. 구분 기준 가산율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8시간 이내)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휴일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8시간 초과) 휴일에 8시간을 넘긴 부분 통상임금의 100% 가산수당은 겹치면 더해집니다. 오후 10시 이후까지 이어진 야근은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습니다. 이 경우 1시간에 통상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반면 소정 근로시간 안에서 밤에 일했다면 조금 다릅니다. 기본 시급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야간 가산분 5...

갑질 해고 대처법 해고예고수당  갑자기 해고당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사장님은 '30일 치 월급(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알바생도,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지만, '근무 기간 3개월'이 넘어야 한다는 결정적 조건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예고 없이 "당장 나가라"고 했다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월급) 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고예고수당' 입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 기간' 입니다. 이 기간을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로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지급 대상 :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 인 근로자 적용 범위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음. ★중요한 건 5인 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적용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만 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알바생 1명만 쓰는 편의점도 줘야 합니다!) 2.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예외) 네, 다음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돈을 안 줘도 합법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 : 입사한 지 3개월(수습 포함)이 안 됐다면 당일 해고해도 수당을 못 받습니다. 천재지변 : 지진, 화재 등으로 회사가 없어진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 : 횡령, 배임, 고의 파손 등 법이 정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단순 지각이나 업무 미숙은 해당 안 됨) 3. 얼마나 받나요? (계산법) 월급의 70%가 아니라, 100% 를 받습니다. 💰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 30일 쉽게 말해, 한 달 치 월급을 일하지 않고도 보너스처럼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둘 다 받습니다.) 4. 사장님이 "안 줘"라고 한다면? 말로 싸우지 마시고 증거를 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