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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남았는데 취업하면 손해?" 조기재취업수당 완벽 정리 (지급 요건·남은 일수별 계산표·11월부터 바뀐 300만 원 기준,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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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좋은 자리가 나면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셈이라 손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챙길 제도가 조기재취업수당 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절반 이상 남기고 일찍 취업한 사람에게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12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하고, 2026년 11월부터 제외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요건과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0일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4가지 고용보험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근거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내용 체크 포인트 취업 시점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 14일 이내 취업은 제외 남은 일수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김 받은 일수를 빼고 계산 근속 기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 영위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6개월 재수급 제한 재취업일 이전 2년 안에 이 수당을 받은 적 없음 법 제64조 제2항 12개월은 한 회사에서만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고용이 끊기지 않으면 기간을 이어서 봅니다. 다만 직장에 고용된 기간과 사업을 한 기간은 합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2 기준 확인표 내가 몇 일까지 받고 취업해야 하는지는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의 일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남겨야 할 일수(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120일 60일 이상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75일 이상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90일 이상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5일 이상 10년 이상 240일 270일 120일 이상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면 6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 함께 읽으면 좋...

"견책만 받아도 승진이 늦어진다?" 공무원 징계 종류와 불이익 완벽 정리 (중징계·경징계 6종 비교표·승진 제한 기간·감봉 계산·기록 말소,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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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이에서 "견책 정도는 괜찮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벼운 견책도 승진과 호봉 승급을 6개월 막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는 6가지이고, 종류마다 보수·승진·퇴직급여에 남는 불이익이 다릅니다. 이 글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국가공무원 기준이며,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에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0일 입니다. 1. 공무원 징계 종류 6가지, 중징계와 경징계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눕니다. 공무원 징계령은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징계로 정의합니다. 종류 구분 신분·직무 보수 승진·승급 제한(집행 끝난 날부터) 파면 중징계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임용 불가 - 해당 없음(퇴직) 해임 중징계 공무원 신분 박탈, 3년간 임용 불가 - 해당 없음(퇴직) 강등 중징계 1계급 강등, 3개월 직무 정지 3개월간 전액 감액 18개월 정직 중징계 1~3개월 직무 정지 정직 기간 전액 감액 18개월 감봉 경징계 직무 유지 1~3개월간 3분의 1 감액 12개월 견책 경징계 훈계·회개 감액 없음 6개월 임용 제한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나옵니다.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깎이는 징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와 시행령은 파면과 일부 해임에 퇴직급여 감액을 정합니다. 사유 재직 5년 미만 퇴직급여 재직 5년 이상 퇴직급여 퇴직수당 파면 4분의 1 감액 2분의 1 감액 2분의 1 감액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 8분의 1 감액 4분의 1 감액 4분의 1 감액 그 밖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는 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감액하더라도 본인이 낸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2. 승진 제한 기간,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남편도 출산휴가 20일?" 공무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완벽 정리 (일수표·분할 사용·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연결 일정,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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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소식을 듣고 나면 가장 먼저 휴가 일정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특별휴가로 정해져 있고, 남편 공무원이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같은 규정에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11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이 글은 공무원 출산휴가 일수, 출산 전후 배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 유산·사산휴가, 휴가 중 봉급, 육아휴직 연결 일정을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7일이며 국가공무원 기준입니다. 1. 공무원 출산휴가 일수표, 단태아·다태아·미숙아 근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입니다(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구분 출산휴가 일수 출산 후 최소 일수 한 명 출산 90일 45일 미숙아 출산 100일 45일 둘 이상 임신(다태아) 120일 60일 출산 전후를 합친 일수이고, 출산 뒤에 최소 일수가 남도록 배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 출산이라면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까지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90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날짜로 셉니다. 복무규정 제22조는 같은 사유의 특별휴가가 30일 이상이면 토요일과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 요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임신 37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 출생 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증빙 자료를 붙여 신청하면 10일이 더해집니다. 2. 공무원 출산휴가 나눠 쓰기, 출산 전 최장 44일 원칙은 출산 전후로 이어서 쓰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신청 당시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조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낸 경우 이때 출산 전에 나눠 쓸 수 있는 범위는 최장 44일(...

"공무원 명예퇴직하면 수당 얼마?"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과 명예퇴직수당 계산 완벽 정리 (정년 잔여기간별 계산표·신청 시기·연금 손익,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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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몇 년 앞두고 "지금 나가면 얼마를 받을까"를 계산해 보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제도는 20년 이상 일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당은 생각보다 계산법이 단순하고, 상한도 분명합니다. 이 글은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 제외 대상, 정년 잔여기간별 계산 공식과 예시표, 신청 시기, 연금과 함께 따질 손익을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7일이며, 국가공무원 기준입니다. 1.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26년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지급 대상 요건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요건 기준 확인할 곳 재직기간 20년 이상(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기간 조회 퇴직 시점 정년퇴직일보다 최소 1년 전에 스스로 퇴직 정년퇴직일 계산 대상 직종 일반직, 치안정감 이하 경찰, 소방정감 이하 소방, 교육공무원, 군무원 등 임기제공무원은 제외 이미 다른 법령으로 명예퇴직수당이나 명예전역수당을 받은 사람도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는 문구입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관은 예산을 고려해 대상자를 정하고, 이때 상위직과 장기 근속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 명예퇴직수당을 못 받는 경우 신청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거나 감사원 등에서 징계가 요구된 사람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는 사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인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기관의 비위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중인 사람 정무직 등 다른 공직에 가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조사나 수사 때문에 빠졌더라도 나중에 불송치, 혐의없음, ...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해도 월급 그대로?" 공무원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완벽 정리 (8세·초2 이하 36개월, 임신검진휴가 비교표·신청 체크리스트,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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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하원 시간과 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 고민하는 공무원 부모가 많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공무원 육아시간 입니다. 자녀가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하루 최대 2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특별휴가라 봉급과 수당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원문으로 대상, 사용 기간, 모성보호시간·임신검진휴가와 차이,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7일입니다. 1.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과 사용 기간 근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5항입니다. 조문은 짧지만 조건이 분명합니다. 항목 기준 대상 자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용 범위 자녀 1명당 36개월 하루 사용 시간 최대 2시간(1시간만 써도 됨) 사용 방법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식 급여 특별휴가라 봉급·수당 그대로 성별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 나이와 학년은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 늦게 끝나는 시점까지 쓸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사혁신처 FAQ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 공무원이 각각 36개월씩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면 한 아이 기준 최대 72개월분이 되는 셈입니다.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8항에 같은 기준(8세·초2, 36개월, 하루 2시간)이 있습니다. 2. 모성보호시간·임신검진휴가와 비교 임신 중에 쓰는 제도와 출산 뒤에 쓰는 제도가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워 표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대상 사용 한도 근거(복무규정 제20조)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하루 2시간 범위 제4항 임신검진휴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임신기간 중 10일 제16항 임신검진 동행휴가 배우자가 임신한 남성공무원 임신기간 중 10일 제19항 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2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36개월, 하루 최대 2시간 제5항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 매월 1일(무급) 제3항 모성보호시간은 휴식이...

"9급은 한 달 17만 5천 원?" 공무원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완벽 정리 (2026 직급별 금액표·경찰·소방 계급·휴직 중 지급·월급 비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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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명세서를 처음 받으면 봉급 아래 낯선 항목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중 매달 빠짐없이 붙는 돈이 공무원 직급보조비 와 정액급식비입니다. 9급이라면 두 항목만 더해도 한 달 33만 5천 원입니다. 이 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원문으로 2026년 직급별 금액을 정리합니다. 경찰·소방 계급 대응, 휴직·징계 때 지급 기준, 세금 처리,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계산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7일입니다. 1. 공무원 직급보조비란, 정액급식비와 무엇이 다를까 두 수당은 모두 규정상 '실비변상 등'으로 분류됩니다. 직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분 공무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근거 수당규정 제18조의6, 별표 15 수당규정 제18조 금액 직급·계급별로 다름 모든 공무원 월 16만 원 지급일 보수지급일(매달) 보수지급일(매달) 현행 기준 별표 15(최근 개정 2026. 9. 29.) 14만 원 → 16만 원(2026. 1. 2. 개정) 받지 않는 사람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등 공중보건의사·재외공무원 등 정액급식비는 2020년 이후 월 14만 원으로 묶여 있다가 2026년에 1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직급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이라 저연차일수록 체감 비중이 큽니다. 2. 2026 공무원 직급보조비 직급별 금액표 아래 표는 2026년 9월 29일 개정된 별표 15 원문 기준입니다. 일반직과 경찰·소방, 군인, 교육공무원을 같은 금액 줄에 맞춰 놓았습니다. 일반직 등 경찰·소방 군인 월 지급액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치안정감, 소방정감 준장 750,000원 2급(상당), 고공단 나등급 일부 직위 치안감, 소방감 대령 650,000원 3급(상당), 고공단 나등급 그 밖의 직위 경무관, 소방준감 중령 500,000원 4급(상당) 총경, 소방정 소령 400,000원 5급(상당) 경정, 소방령 대위 250,000원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경감·경위, 소방경·...

"회사가 쉬라는데 월급은 0원?" 무급휴직 완벽 정리 (휴업수당 70% 구분표·동의서 체크리스트·4대보험·연차·실업급여 영향,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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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이 줄었다며 회사가 "다음 달은 쉬자, 대신 월급은 없다"고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서명할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무급휴직 동의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은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할 때와 내가 원해서 쉴 때를 다르게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무급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했거나 진정으로 동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글은 무급휴직과 휴업수당의 구분, 동의서 체크리스트, 4대보험·연차·퇴직금·실업급여 영향을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7일입니다. 1. 무급휴직과 휴업수당, 무엇이 다를까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주도록 정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줘도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무급휴직입니다. 구분 누가 원했나 임금 법적 근거 회사 사정 휴업 회사(경영난·주문 감소 등) 평균임금 70% 이상 근로기준법 제46조 노동위원회 승인 휴업 회사, 부득이한 사유 70% 미만 가능 제46조 제2항 본인 신청 무급휴직 근로자(학업·간병·개인 사정) 지급 의무 없음 회사 규정·합의 회사 제안 무급휴직 회사가 제안, 근로자 동의 합의 내용에 따름 진정한 동의가 핵심 경영 악화처럼 회사 안에서 생긴 사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통보하면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0%보다 적게 주려면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혼자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예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면 이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