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60일을 다 썼는데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다음 선택지는 공무원 질병휴직 제도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쉴 수 있나"와 "봉급은 얼마나 나오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질병휴직은 최대 2년이고, 봉급은 1년까지 70%, 그 뒤 1년은 50%입니다. 공무상 질병이면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고 봉급도 전액 나옵니다. 이 글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규칙」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3일입니다. 연가·병가 일수 자체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 여기서는 공무원 질병휴직만 깊게 다룹니다. 1. 공무원 질병휴직, 병가와 무엇이 다를까 병가와 질병휴직은 둘 다 아파서 쉬는 제도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병가는 휴가 이고, 질병휴직은 휴직 입니다. 휴가는 근무 중인 상태로 보지만, 휴직은 신분만 유지한 채 직무에서 빠지는 상태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 구분 병가 공무원 질병휴직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요건 질병·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기간 일반 연 60일, 공무상 연 180일 일반 1년(1년 연장 가능), 공무상 3년(2년 연장 가능) 봉급 그대로 지급 1년 이하 70%, 1년 초과 50%, 공무상 전액 호봉 승급 정상 진행 일반 질병휴직은 정지, 공무상은 진행 결정 방식 기관장 승인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함 눈여겨볼 점은 질병휴직이 직권휴직 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은 요건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통은 본인이 진단서를 내고 신청하지만, 법적으로는 기관이 휴직을 명하는 구조입니다. 2. 병가 60일 다음이 질병휴직: 순서와 연결 방법 실무에서는 보통 병가를 먼저 쓰...

마지막 출근을 마쳤는데 퇴직금 이야기가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회사가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넣어 줄게요"라고 하면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원칙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한 뒤 14일 이내 입니다. 이 글은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법, 기한을 미루는 합의의 조건, 늦게 받을 때 붙는 연 20% 지연이자 금액표를 정리합니다. IRP 계좌 이전 의무와 DB형·DC형 차이, 끝내 안 줄 때 대응 순서와 처벌 규정도 담았습니다. 법령과 고용노동부·생활법령정보 안내를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한, 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라면 해고된 경우도 같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기간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법제처는 14일째 되는 날이 끝나는 24시에 기한이 끝난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24-0211, 2024. 6. 14.). 마감일 은행 영업시간이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퇴직일 세기 시작하는 날 퇴직금 지급기한 마지막 날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14일 24시 11월 15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14일 24시 12월 15일 12월 31일 1월 1일 1월 14일 24시 1월 15일 퇴직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달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같은 다른 금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같은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일부만 들어왔다면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2. 지급기한 연장 합의,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제9조 제1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합의 입니다. 회사가 혼자 "다음 달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해마다 1월에 배정되고 그해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입니다. 정식 이름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이고, 1점이 1,000원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근속과 가족 수에 따라 1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11월은 남은 점수를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관에 따라 청구 마감이 11월 중순이나 12월 초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배정 기준과 계산법, 쓸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마감과 과세 문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확인 기준입니다. 1. 공무원 복지포인트, 맞춤형 복지제도의 구조부터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관이 정한 예산 안에서 공무원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골라 쓰는 제도입니다. 중앙부처는 2005년에 전면 시행했고,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부터 자율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근거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각 기관의 운영지침·조례입니다. 복지항목은 세 층으로 나뉩니다. 배정받은 점수가 모두 내 마음대로 쓰는 돈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분 내용 가입 방식 필수 기본항목 생명·상해보험 전 직원 의무 가입 선택 기본항목 본인·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기관장이 정하고 구성원 의무 선택 자율항목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 단체보험료는 배정 점수에서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포털에 보이는 '사용 가능 점수'는 배정 점수보다 작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은 이 중 자율항목을 쓰는 것을 뜻합니다. 2.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 기준 (국가직 인사혁신처 기준) 인사혁신처가 안내하는 국가직 배정 기준은 세 가지 점수의 합입니다. 점수 배정 기준 상한 기본복지점수 전 직원 일률 400점 없음 근속복지점수 근속 1년당 10점 최고 300점(30년)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1인당 50점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자녀 가산 둘째 자녀 100점, 셋째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포함" 또는 "고정OT 20시간"이라는 문구가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달에 40시간씩 야근하는데 월급이 늘 같다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조를 흔히 포괄임금제 라고 부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야근수당을 더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법정수당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글은 유효 요건, 고정OT와 차이, 차액 계산법, 포괄임금 금지법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3일입니다. 1. 포괄임금제 뜻, 고정OT와 무엇이 다를까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정한 금액에 묶어 주는 임금 방식입니다.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판례가 인정해 온 관행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이를 두 가지로 나눠 부릅니다. 고정OT는 그중 수당을 따로 떼어 정한 형태입니다. 구분 월급 구성 예 기본급 구분 실제 야근이 더 많을 때 정액급제(좁은 의미의 포괄임금) "월 300만원, 모든 수당 포함" 안 됨 차액 청구 가능(산정 어려운 경우 제외) 정액수당제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을 뭉친 정액 수당 됨 차액 청구 가능 고정OT 기본급 + "연장 20시간분" 고정 수당 됨 약정 시간 초과분 차액 청구 가능 일반 시간 정산 기본급 + 매달 실제 시간대로 수당 됨 해당 없음(매달 정산)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 지도 지침에서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를 하지 말아야 할 방식으로 명시했습니다. 고정OT 약정은 허용하되, 약정액이 실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줘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2. 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대법원 판례 두 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만 인정(2008다6052) 대법원은 2010년 5월 13일 선고...

팀장이 면담 자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정리하기로 했다"며 사직서 양식을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권고사직입니다.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분이 많지만, 권고사직은 서명 한 번으로 해고와 전혀 다른 결과가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끝나는 퇴직입니다. 그래서 위로금이나 퇴직일 같은 조건은 서명 전에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해고와의 차이, 받았을 때 대응 순서, 사직서 문구, 이직확인서 코드, 위로금 계산 예시, 거절할 경우를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3일입니다. 1. 권고사직 뜻, 해고와 무엇이 다를까 해고는 회사가 혼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끝내는 합의해지 입니다. 법이 보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도 달라집니다. 구분 해고 권고사직 끝내는 방식 회사의 일방적 통보 회사 제안 + 근로자 동의 정당한 이유 필요(근로기준법 제23조) 필요 동의했다면 따지지 않음 30일 전 예고·예고수당(제26조) 적용 해고가 아니라 적용 안 됨 해고사유 서면통지(제27조) 없으면 무효 해당 없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3개월 안에 가능 원칙적으로 어려움 실업급여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면 가능 회사 사정이면 가능 위로금 법정 의무 없음 법정 의무 없음, 협상 대상 표에서 보듯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해고를 다툴 수단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대신 실업급여는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권고사직이어도 실제로는 해고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직할 생각이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됐다면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반대로 근로자가 여러 사정을 따져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면 합의해지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서명했는지...

2027 공무원 봉급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은 나왔습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를 3.9% 올리는 안을 담았습니다. 2011년 5.1% 이후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이 글은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6년 일반직 봉급표에 3.9%를 곱해 9급·7급·5급 주요 호봉의 예상 봉급을 계산합니다. 확정 전 예상치라는 점, 저연차는 추가 인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습니다. 2026년 11월 3일 확인 기준입니다. 1. 2027 공무원 봉급표 핵심, 인상률 3.9%는 어디서 나왔나 기획예산처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친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가 반영됐습니다. 이 숫자의 출발점은 공무원보수위원회입니다. 정부·노동계·전문가 각 5명,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2026년 7월 23일 전체회의에서 인상 범위 3.4~3.9%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상한인 3.9%를 택했습니다. 단계 시기 내용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 2026. 7. 23. 인상 범위 3.4~3.9% 권고, 저연차 차등 인상 계속 정부 예산안 반영 2026. 9. 1. 공무원 보수 3.9% 인상, 국무회의 의결 국회 예산 심의 2026년 가을~연말 예산안 확정 봉급표 확정 예산 확정 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호봉별 금액 확정 여기서 중요한 점은 3.9%가 정부 예산안 숫자 라는 것입니다. 국회 심의와 보수규정 개정을 거쳐야 호봉별 금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2. 공무원 보수 인상률, 최근 5년 흐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몇 년간 1%대에 머물다 다시 오르는 흐름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연도별 인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공통 인상률 비고 2022 1.4% 2023 1.7% 2024 2.5% 2025 3.0% 2026 3.5% 7~9급 초임 3.1% 추가, 총 6.6% 2027(예산안) 3.9% 저연차 추가 인상 폭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