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대개 같은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이게 정말 괴롭힘일까, 신고하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 두려움이 꽤 줄어듭니다. 이 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 누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에 집중합니다. 근로기준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매뉴얼·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법령과 지침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3가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괴롭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요건 뜻 확인 질문 ① 지위·관계의 우위 직급뿐 아니라 나이·학벌·정규직 여부·인원수 같은 관계의 우위도 포함 상대가 나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행동했나?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 관련이라도 사회 통념상 지나친 행위 같은 지시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었나? ③ 고통·근무환경 악화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 생김 병원 진료, 업무 배제 같은 결과가 있었나?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2일 공개한 개정 매뉴얼은 판결 사례로 경계를 보여 줍니다.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빼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경우는 인정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인사이동이나 낮은 평가 하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장님, 그거 갑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3가지와 신고 절차 완벽 정리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우리 회사는 대상일까 제76조의2·제76조의3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

임용 2년 차 9급 공무원 연가는 15일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표에 다른 숫자가 적혀 있다면 개정 전 자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휴가 규정은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소관 부처는 인사혁신처 복무과이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로 확인했습니다. 1. 공무원 휴가 4종류와 공무원 연가 핵심 요약 공무원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연가는 쉬고 싶을 때 쓰는 일반 휴가입니다. 병가는 아플 때, 공가는 투표·건강검진처럼 공적인 일이 있을 때 씁니다. 특별휴가는 결혼·사망 같은 경조사, 출산, 육아시간 등을 묶은 휴가입니다. 휴가 근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연간 한도 연가 제15조~제17조 재직기간별 11~21일 병가 제18조 일반 60일, 공무상 180일 공가 제19조 필요한 기간·시간 특별휴가 제20조, 별표 2 사유별로 다름 공무원 연가는 기관장이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해야" 합니다(제16조제4항). 눈치 보며 허락을 구하는 휴가가 아니라 규정으로 보장된 휴가라는 뜻입니다. 2. 재직기간별 공무원 연가일수 표 (2026년 현행) 제15조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표가 같습니다. 재직기간 공무원 연가일수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최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5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6일(1~2년), 7일(2~3년)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8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0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10일 6년 이상 21일 10일 오른쪽 칸은 제16조제6항의 '연가 미리 사용' 한도입니다. 연가를 다 쓴 상태에서 휴가가 꼭 필요하면 다음 재직기간 연가를 당...

같은 400만 원을 쓰더라도 어떤 카드로 긁느냐에 따라 세금이 10만 원 가까이 달라집니다. 연말에 연금계좌에 넣는 돈 300만 원은 많게는 49만 원이 넘는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계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는 도구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입니다. 1월 간소화 자료를 받아 볼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출은 12월 31일에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1~9월 숫자를 확인하고 10~12월 행동을 정하는 것, 이 글은 그 순서를 따라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의 2025년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5일 확인 기준 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입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어디서 하나 국세청은 해마다 11월 초에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엽니다.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10월 5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구분 내용 이용 시기 예년 기준 11월 초 개통 (2025년 11월 5일) 자동 반영 자료 1~9월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내역 직접 입력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 연간 예상액 시뮬레이션 결혼·출산 등 부양가족 변동, 카드 사용 방식별 예상 절감 세액 결과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 이용 방법은 단순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불러온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10~12월 예상 사용액과 항목별 연간 예상 지출을 입력합니다. 예상 세액을 보고, 카드 사용 방식이나 공제 항목을 바꿔 다시 계산합니다. 1~9월 자료 중 카드사가 아직 내지 않은 부분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어디까지나 예상치 이고, 실제 결과는 1월 간소화 자료로 정해집니다. ...

해고를 당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달력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다 보면 석 달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 글은 해고가 정당한지 따지는 기준보다 신청한 뒤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에 집중합니다. 단계별 기간표와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조문과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 근거 세 가지 먼저 어떤 조문이 나를 보호하는지 알아야 신청서에 쓸 말이 생깁니다. 핵심 조문은 세 개입니다. 조문 내용 신청서에서 쓰는 방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금지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 제27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 발생 서면 통지가 없었거나 사유가 빠졌다고 주장 제28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자격과 기한의 근거 특히 제27조는 절차 요건이라 다툼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면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입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통지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0일 전 해고예고(제26조)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함께 적었다면 제27조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신청 가능한 사업장은 5명 이상, 기한은 3개월 모든 직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해고예고 제26조는 적용) 상시 근로자 수 계산 : 해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계산 문제 하나를 풀어 보겠습니다. 비과세 수당 없이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2026년에 4대보험으로 매달 얼마를 낼까요? 정답은 29만 1,520원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2025년에는 28만 2,120원이었으니, 한 해 사이 9,400원이 늘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4대보험 요율 인상입니다. 국민연금이 1998년 이후 처음 올랐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근로자 몫과 회사 몫으로 나누고, 월급 구간별 실제 공제액을 직접 계산해 보여 드립니다. 수치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이 글의 계산에서 뺐습니다. 1. 2026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 중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앞의 셋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구분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2025년 전체 요율 국민연금 9.5% 4.75% 4.75% 9% 건강보험 7.19% 3.595% 3.595% 7.09% 장기요양보험 0.9448% 0.4724% 0.4724% 0.9182%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없음 전액 동일 산재보험 업종별 없음 전액 업종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실제 고지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건강보험료의 약 13.14%로 계산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은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0.45%입니다.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일반 기업은 0.65%, 1,000인 이상과 국가·지자체는 0.85%입니다. ...

월급 250만 원인 사람과 450만 원인 사람이 똑같이 1년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정답은 0원 입니다. 두 사람 모두 1년 동안 2,310만 원을 받습니다. 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같은 이유는 '상한액'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부가 함께 쉬는 6+6 특례를 쓰면 월급이 높을수록 더 받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고용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5일 확인 기준 으로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지급률과 상한액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이 낮아지는 3단계 구조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이 2026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0만 원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 80% 160만 원 70만 원 여기서 기준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 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표의 금액이 거의 그대로 통장에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2. 2025~2026년에 바뀐 점: 사후지급금 폐지부터 단기 휴직까지 최근 개편으로 받는 시점과 쓸 수 있는 기간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항목 개편 전 현재(2026년 10월 기준) 월 상한액 전 기간 150만 원(80%) 250만·200만·160만 원 3단계 사후지급금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지급 폐지 , 휴직 중 전액 지급 휴직 기간 1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 분할 사용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