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언제 쓸지 정해서 내라"는 문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연차촉진 제도이고, 법에서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이라고 부릅니다. 연차사용촉진이라고도 합니다. 핵심은 돈입니다. 회사가 법이 정한 순서와 기한을 지켜 연차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스스로 쉬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절차에 빈틈이 있으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요건, 1년 미만 신입의 다른 일정, 연말 일정표, 이메일 통보, 지정일 출근 문제를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3일입니다. 1. 연차촉진 뜻,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두 단계 연차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다만 회사 탓으로 못 쓴 경우는 예외라서, 보통은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제61조는 이 예외를 막는 장치입니다. 회사가 아래 두 조치를 모두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연차가 소멸하면, 회사는 보상 의무가 없고 회사 귀책사유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단계 기한 누가 내용 방식 1차 촉구 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회사 근로자별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촉구 서면 시기 지정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근로자 남은 연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쓸 날짜를 정해 회사에 통보 - 2차 지정 통보 사용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 근로자가 정하지 않은 연차의 날짜를 회사가 정해 통보 서면 두 단계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2차 지정 통보는 근로자가 10일 안에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일부만 정했다면 나머지 일수에 대해 회사가 날짜를 정해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없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촉진도 따질 일이 없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마지막 출근을 마쳤는데 퇴직금 이야기가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회사가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넣어 줄게요"라고 하면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원칙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한 뒤 14일 이내 입니다. 이 글은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법, 기한을 미루는 합의의 조건, 늦게 받을 때 붙는 연 20% 지연이자 금액표를 정리합니다. IRP 계좌 이전 의무와 DB형·DC형 차이, 끝내 안 줄 때 대응 순서와 처벌 규정도 담았습니다. 법령과 고용노동부·생활법령정보 안내를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한, 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라면 해고된 경우도 같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기간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법제처는 14일째 되는 날이 끝나는 24시에 기한이 끝난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24-0211, 2024. 6. 14.). 마감일 은행 영업시간이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퇴직일 세기 시작하는 날 퇴직금 지급기한 마지막 날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14일 24시 11월 15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14일 24시 12월 15일 12월 31일 1월 1일 1월 14일 24시 1월 15일 퇴직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달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같은 다른 금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같은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일부만 들어왔다면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2. 지급기한 연장 합의,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제9조 제1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합의 입니다. 회사가 혼자 "다음 달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해마다 1월에 배정되고 그해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입니다. 정식 이름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이고, 1점이 1,000원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근속과 가족 수에 따라 1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11월은 남은 점수를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관에 따라 청구 마감이 11월 중순이나 12월 초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배정 기준과 계산법, 쓸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마감과 과세 문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확인 기준입니다. 1. 공무원 복지포인트, 맞춤형 복지제도의 구조부터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관이 정한 예산 안에서 공무원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골라 쓰는 제도입니다. 중앙부처는 2005년에 전면 시행했고,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부터 자율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근거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각 기관의 운영지침·조례입니다. 복지항목은 세 층으로 나뉩니다. 배정받은 점수가 모두 내 마음대로 쓰는 돈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분 내용 가입 방식 필수 기본항목 생명·상해보험 전 직원 의무 가입 선택 기본항목 본인·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기관장이 정하고 구성원 의무 선택 자율항목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 단체보험료는 배정 점수에서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포털에 보이는 '사용 가능 점수'는 배정 점수보다 작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은 이 중 자율항목을 쓰는 것을 뜻합니다. 2.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 기준 (국가직 인사혁신처 기준) 인사혁신처가 안내하는 국가직 배정 기준은 세 가지 점수의 합입니다. 점수 배정 기준 상한 기본복지점수 전 직원 일률 400점 없음 근속복지점수 근속 1년당 10점 최고 300점(30년)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1인당 50점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자녀 가산 둘째 자녀 100점, 셋째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포함" 또는 "고정OT 20시간"이라는 문구가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달에 40시간씩 야근하는데 월급이 늘 같다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조를 흔히 포괄임금제 라고 부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야근수당을 더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법정수당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글은 유효 요건, 고정OT와 차이, 차액 계산법, 포괄임금 금지법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3일입니다. 1. 포괄임금제 뜻, 고정OT와 무엇이 다를까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정한 금액에 묶어 주는 임금 방식입니다.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판례가 인정해 온 관행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이를 두 가지로 나눠 부릅니다. 고정OT는 그중 수당을 따로 떼어 정한 형태입니다. 구분 월급 구성 예 기본급 구분 실제 야근이 더 많을 때 정액급제(좁은 의미의 포괄임금) "월 300만원, 모든 수당 포함" 안 됨 차액 청구 가능(산정 어려운 경우 제외) 정액수당제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을 뭉친 정액 수당 됨 차액 청구 가능 고정OT 기본급 + "연장 20시간분" 고정 수당 됨 약정 시간 초과분 차액 청구 가능 일반 시간 정산 기본급 + 매달 실제 시간대로 수당 됨 해당 없음(매달 정산)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 지도 지침에서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를 하지 말아야 할 방식으로 명시했습니다. 고정OT 약정은 허용하되, 약정액이 실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줘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2. 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대법원 판례 두 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만 인정(2008다6052) 대법원은 2010년 5월 13일 선고...

5인 미만 사업장 퀴즈 세 개를 먼저 풀어 보겠습니다. 직원이 사장 포함 네 명인 동네 카페에서 일한다고 가정합니다. 1년을 꼬박 일했으니 연차 15일이 생긴다. (O / X) 밤 10시 넘어 마감까지 일하면 야간수당 50%를 더 받는다. (O / X)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 (O / X) 정답은 X, X, O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작은 회사는 노동법이 없다"는 말도 틀립니다. 주휴수당, 해고예고, 최저임금, 퇴직금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2025년 10월 23일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법 조문으로 먼저 보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처음부터 빠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인 곳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7조이고, 적용 규정 목록이 별표 1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별표 1에 없는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대표적입니다. 아래 표에서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2.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미적용 항목별 한눈 표 별표 1을 항목별로 풀어 정리했습니다. '적용'은 별표 1에 들어 있는 조항, '미적용'은 빠진 조항입니다. 항목 근거 조항 5인 미만 5인 이상 근로조건 명시(근로계약서) 제17조 적용 적용 임금 지급 원칙(통화·전액·정기) 제43조 적용 적용 임금명세서 교부 제48...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직장인이 퇴사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에서 빠지던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에는 26만 원이 넘게 찍혀 있습니다. 이럴 때 꺼낼 카드가 임의계속가입 , 정식 명칭으로는 '실업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두 배가 된 이유는 집 한 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재산과 상관없이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만 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이득은 아닙니다. 재산이 없거나 소득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 지역보험료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 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실제 고지액이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1. 임의계속가입, 조건과 기간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는 퇴직한 사람이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하게 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근거 대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 법 제110조 제1항, 시행규칙 제62조 신청 기한 지역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법 제110조 제1항 유지 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행령 제77조 보수월액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 법 제110조 제3항 보험료 부담 회사 몫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 법 제110조 제5항 경감 보수월액보험료의 50% 경감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통산 1년'이라 한 회사를 1년 넘게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18개월 안에 여러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쳐 1년이면 됩니다. 공단 소식지에 따르면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내지만 고시로 절반이 깎입니다. 그래...

통장에 월급은 찍혔는데 무슨 돈이 얼마씩 들어왔는지 알 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근을 많이 한 달인데 금액이 지난달과 같다면 더 답답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꺼내 봐야 하는 서류가 임금명세서 입니다. 임금명세서, 즉 흔히 말하는 급여명세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법으로 정한 의무 서류가 됐습니다. 회사는 월급을 줄 때마다 정해진 항목을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와 별표 7,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근로기준법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시행령 2025년 10월 23일 시행본)으로 확인했고,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0일입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누가 언제 줘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2021년 5월 18일 공포돼 11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 : 임금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매달 정해진 정기 지급일로 봅니다. 누구에게 :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자 모두입니다. 어디까지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시행령 별표 1이 제48조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조항에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2.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 6가지 체크표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내 명세서를 옆에 두고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의 해석을 '확인 포인트'에 함께 적었습니다. 번호 필수 기재사항 확인 포인트 체크 ① 근로자를 특정할 수 ...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자", "산재 하면 불이익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 방법,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고, 회사 도장은 필수가 아닙니다.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근로복지공단 신청 서류와 절차,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대처법을 차례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기준 금액으로 휴업급여를 직접 계산해 봅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0일입니다. 1.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세 가지: 사고·질병·출퇴근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어느 쪽이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구분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 주의할 점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다가 다침 / 회사 시설물의 결함·관리 소홀로 다침 회식·행사도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면 포함될 수 있음 업무상 질병 분진·화학물질·소음 같은 유해 요인 노출, 몸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생긴 병 근골격계·뇌심혈관·정신질환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침 출퇴근 재해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으로 출퇴근하다 사고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의 사고는 제외(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 반대로 근로자의 고의·자해나 범죄 행위가 원인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생긴 일이라면 예외로 봅니다. 출퇴근 재해는 자가용·대중교통·도보 모두 대상입니다. 퇴근길에 생필품을 사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정도의 짧은 들름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봅니다. 그 뒤 원래 경로로 돌아와 생긴 사고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산재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