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포함" 또는 "고정OT 20시간"이라는 문구가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달에 40시간씩 야근하는데 월급이 늘 같다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조를 흔히 포괄임금제 라고 부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야근수당을 더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법정수당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글은 유효 요건, 고정OT와 차이, 차액 계산법, 포괄임금 금지법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3일입니다. 1. 포괄임금제 뜻, 고정OT와 무엇이 다를까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정한 금액에 묶어 주는 임금 방식입니다.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판례가 인정해 온 관행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이를 두 가지로 나눠 부릅니다. 고정OT는 그중 수당을 따로 떼어 정한 형태입니다. 구분 월급 구성 예 기본급 구분 실제 야근이 더 많을 때 정액급제(좁은 의미의 포괄임금) "월 300만원, 모든 수당 포함" 안 됨 차액 청구 가능(산정 어려운 경우 제외) 정액수당제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을 뭉친 정액 수당 됨 차액 청구 가능 고정OT 기본급 + "연장 20시간분" 고정 수당 됨 약정 시간 초과분 차액 청구 가능 일반 시간 정산 기본급 + 매달 실제 시간대로 수당 됨 해당 없음(매달 정산)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 지도 지침에서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를 하지 말아야 할 방식으로 명시했습니다. 고정OT 약정은 허용하되, 약정액이 실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줘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2. 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대법원 판례 두 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만 인정(2008다6052) 대법원은 2010년 5월 13일 선고...

팀장이 면담 자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정리하기로 했다"며 사직서 양식을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권고사직입니다.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분이 많지만, 권고사직은 서명 한 번으로 해고와 전혀 다른 결과가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끝나는 퇴직입니다. 그래서 위로금이나 퇴직일 같은 조건은 서명 전에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해고와의 차이, 받았을 때 대응 순서, 사직서 문구, 이직확인서 코드, 위로금 계산 예시, 거절할 경우를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3일입니다. 1. 권고사직 뜻, 해고와 무엇이 다를까 해고는 회사가 혼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끝내는 합의해지 입니다. 법이 보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도 달라집니다. 구분 해고 권고사직 끝내는 방식 회사의 일방적 통보 회사 제안 + 근로자 동의 정당한 이유 필요(근로기준법 제23조) 필요 동의했다면 따지지 않음 30일 전 예고·예고수당(제26조) 적용 해고가 아니라 적용 안 됨 해고사유 서면통지(제27조) 없으면 무효 해당 없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3개월 안에 가능 원칙적으로 어려움 실업급여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면 가능 회사 사정이면 가능 위로금 법정 의무 없음 법정 의무 없음, 협상 대상 표에서 보듯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해고를 다툴 수단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대신 실업급여는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권고사직이어도 실제로는 해고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직할 생각이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됐다면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반대로 근로자가 여러 사정을 따져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면 합의해지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서명했는지...

2027 공무원 봉급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은 나왔습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를 3.9% 올리는 안을 담았습니다. 2011년 5.1% 이후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이 글은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6년 일반직 봉급표에 3.9%를 곱해 9급·7급·5급 주요 호봉의 예상 봉급을 계산합니다. 확정 전 예상치라는 점, 저연차는 추가 인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습니다. 2026년 11월 3일 확인 기준입니다. 1. 2027 공무원 봉급표 핵심, 인상률 3.9%는 어디서 나왔나 기획예산처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친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가 반영됐습니다. 이 숫자의 출발점은 공무원보수위원회입니다. 정부·노동계·전문가 각 5명,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2026년 7월 23일 전체회의에서 인상 범위 3.4~3.9%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상한인 3.9%를 택했습니다. 단계 시기 내용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 2026. 7. 23. 인상 범위 3.4~3.9% 권고, 저연차 차등 인상 계속 정부 예산안 반영 2026. 9. 1. 공무원 보수 3.9% 인상, 국무회의 의결 국회 예산 심의 2026년 가을~연말 예산안 확정 봉급표 확정 예산 확정 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호봉별 금액 확정 여기서 중요한 점은 3.9%가 정부 예산안 숫자 라는 것입니다. 국회 심의와 보수규정 개정을 거쳐야 호봉별 금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2. 공무원 보수 인상률, 최근 5년 흐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몇 년간 1%대에 머물다 다시 오르는 흐름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연도별 인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공통 인상률 비고 2022 1.4% 2023 1.7% 2024 2.5% 2025 3.0% 2026 3.5% 7~9급 초임 3.1% 추가, 총 6.6% 2027(예산안) 3.9% 저연차 추가 인상 폭 미...

1년짜리 강의계약을 맺은 학원 강사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일부터 2년 안에 인근 4개 동에서 학원 설립과 강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약정, 즉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사는 5개월 남짓 일하다 그만두고 약 150m 떨어진 곳에 학원을 열었습니다. 학원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6년 10월 이 약정을 무효 로 봤습니다. 서명한 계약서가 있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유효와 무효를 가르는지, 그리고 서명 전과 퇴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1. 경업금지 약정, 전직금지·비밀유지와 무엇이 다를까 회사에서 받는 서약서에는 비슷해 보이는 조항이 여러 개 섞여 있습니다. 이름보다 무엇을 금지하느냐 를 봐야 합니다. 구분 금지하는 것 이직 자체를 막나 경업금지 약정 퇴사 후 경쟁업체 취업, 같은 업종 창업·영업 막음(범위 안에서) 전직금지 약정 경쟁업체로 옮기는 것(경업금지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임) 막음 비밀유지 약정 회사 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쓰는 것 막지 않음 고객 유인 금지 전 회사 고객·직원을 데려가는 것 막지 않음 비밀유지 약정만 있다면 경쟁사로 옮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옮긴 뒤 전 회사 자료를 쓰면 그때 책임이 생깁니다. 반면 경업금지 약정은 일하는 곳 자체를 제한하므로 법원이 훨씬 엄격하게 따집니다. 2. 경업금지 약정 효력, 법원이 저울질하는 6가지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 라고 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유효한지는 아래 여섯 가지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판단 요소 법원이 묻는 질문 유효 쪽으로 기우는 사정 무효 쪽으로 기우는 사정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

5인 미만 사업장 퀴즈 세 개를 먼저 풀어 보겠습니다. 직원이 사장 포함 네 명인 동네 카페에서 일한다고 가정합니다. 1년을 꼬박 일했으니 연차 15일이 생긴다. (O / X) 밤 10시 넘어 마감까지 일하면 야간수당 50%를 더 받는다. (O / X)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 (O / X) 정답은 X, X, O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작은 회사는 노동법이 없다"는 말도 틀립니다. 주휴수당, 해고예고, 최저임금, 퇴직금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2025년 10월 23일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법 조문으로 먼저 보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처음부터 빠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인 곳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7조이고, 적용 규정 목록이 별표 1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별표 1에 없는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대표적입니다. 아래 표에서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2.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미적용 항목별 한눈 표 별표 1을 항목별로 풀어 정리했습니다. '적용'은 별표 1에 들어 있는 조항, '미적용'은 빠진 조항입니다. 항목 근거 조항 5인 미만 5인 이상 근로조건 명시(근로계약서) 제17조 적용 적용 임금 지급 원칙(통화·전액·정기) 제43조 적용 적용 임금명세서 교부 제48...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직장인이 퇴사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에서 빠지던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에는 26만 원이 넘게 찍혀 있습니다. 이럴 때 꺼낼 카드가 임의계속가입 , 정식 명칭으로는 '실업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두 배가 된 이유는 집 한 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재산과 상관없이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만 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이득은 아닙니다. 재산이 없거나 소득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 지역보험료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 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실제 고지액이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1. 임의계속가입, 조건과 기간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는 퇴직한 사람이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하게 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근거 대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 법 제110조 제1항, 시행규칙 제62조 신청 기한 지역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법 제110조 제1항 유지 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행령 제77조 보수월액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 법 제110조 제3항 보험료 부담 회사 몫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 법 제110조 제5항 경감 보수월액보험료의 50% 경감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통산 1년'이라 한 회사를 1년 넘게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18개월 안에 여러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쳐 1년이면 됩니다. 공단 소식지에 따르면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내지만 고시로 절반이 깎입니다. 그래...

1년 계약을 두 번 채웠는데 회사가 "석 달만 더 연장하자"고 합니다. 고마운 제안 같지만, 이 석 달이 법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계약직 2년 규정 때문입니다. 계약직 2년 규정은 흔히 "2년 넘으면 정규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년을 넘겨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꽤 많고, 계약 사이 공백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기간제법 2021년 5월 18일 시행본, 시행령 2021년 4월 8일 시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1. 계약직 2년 규정, 조문으로 먼저 확인하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계속 일한 '총기간'으로 따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핵심입니다. 예외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는데도 2년을 넘겨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따로 전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이 그렇게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적용 범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모두 적용됩니다(동거 친족만 쓰는 곳, 가사사용인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2년 제한을 정한 제4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직원 4명 이하인 작은 가게에서 3년째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이 규정만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2년을 넘겨도 기간제로 둘 수 있는 예외 사유 판단표 계약직 2년 제한에도 빠져나갈...